복지정책 단안 장애인 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방법
- 날짜
- 2016-11-30 16:04
- 조회수
- 585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일각이 여삼추(一刻如三秋)다. 단안 장애인의 1종 보통 운전면허는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 온 꿈이었고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다. 단안 장애인은 시각장애 6급의 한쪽 눈 실명자이다.
예전에는 한쪽 눈 실명자가 1종 면허에 대해서 물어 오면 “죄송하지만 아직은 안 됩니다”라고 했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한쪽 눈 실명자도 1종 운전면허가 허용된다고 했다. 그래서 필자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아보니 2016년 11월 30일, 즉 오늘부터 시행된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30일이 코앞인데도 ‘단안 장애인 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방법’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기다림에 지친 단안 장애인이 얼마 전 필자가 쓴 “단안장애인 1종 보통운전면허 이달 말 시행” (에이블뉴스, 2016-11-17) 기사를 보고 문의를 해 왔다. 1종 운전면허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해야 하는 지 면허시험장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며 다시 한 번 취재해 달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필자도 좀 미안했다. 11월 30일에 시행한다고만 해 놓고 단안 장애인이 1종 운전면허를 어떻게 취득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 주지 않았던 것이다.
예전에는 한쪽 눈 실명자가 1종 면허에 대해서 물어 오면 “죄송하지만 아직은 안 됩니다”라고 했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한쪽 눈 실명자도 1종 운전면허가 허용된다고 했다. 그래서 필자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아보니 2016년 11월 30일, 즉 오늘부터 시행된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30일이 코앞인데도 ‘단안 장애인 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방법’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기다림에 지친 단안 장애인이 얼마 전 필자가 쓴 “단안장애인 1종 보통운전면허 이달 말 시행” (에이블뉴스, 2016-11-17) 기사를 보고 문의를 해 왔다. 1종 운전면허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해야 하는 지 면허시험장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며 다시 한 번 취재해 달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필자도 좀 미안했다. 11월 30일에 시행한다고만 해 놓고 단안 장애인이 1종 운전면허를 어떻게 취득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 주지 않았던 것이다.
▲ 개정 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법제처[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6호, 2016.11.29., 일부개정]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단안 장애인의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방법은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는 안과전문의의 소견서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
그 다음에 면허시험장에서 시력을 제외한 적성검사를 받고 필기, 기능, 주행시험을 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 운전면허시험 면제조건. ⓒ도로교통공단경찰청에서 단안 장애인의 1종 보통 운전면허의 조건에 대해서는 ‘대한안과의사회’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안과에서 ‘1종 운전면허조건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대한안과의사회’에 문의를 했다.
경찰청에서 안과 개원의에게 단안 1종 면허 조건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달라는 협조공문이 오기는 했지만 어떤 안과에서 1종 면허 조건에 부합하는 시력검사를 할 수 있는 지를 잘 몰라서 아직 안내문을 못 보냈다고 했다.
그렇다면 1종 운전면허를 원하는 단안 장애인이 어디서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할까. 몇 군데 안과에 문의를 해 봤지만 1종 면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던 중 부산의 S안과에서는 1종 면허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시야검사만 추가하면 될 같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1종 운전면허를 원하는 시각장애인은 1종 운전면허의 조건에 맞는 시야검사를 할 수 있는지부터 안과에 먼저 문의해 보고 가야 할 것 같다.
단안 장애인 1종 보통운전면허가 오늘(11월 30일) 부터 시행이라니 어느 안과에서 검사가 가능한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