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장애인 차별 없도록 국민적 인식개선 필요
- 날짜
- 2016-12-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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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오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2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은 세계 168개국이 비준했을 만큼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며 “ 우리 사회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최근 수화언어법, 점자법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통합 촉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8월부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의무교육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공공단체의 직원은 물론 학생까지 확대 실시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한다. 지적장애인 축사 강제노역 사건, 시설 인권침해 사건 등이 발생했다”며 “가해자들은 장애인을 학대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딱한 처지에 있는 지적장애인을 거둬준 것’이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을 존중하지 않는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완전하고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은 세계 168개국이 비준했을 만큼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며 “ 우리 사회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최근 수화언어법, 점자법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통합 촉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8월부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의무교육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공공단체의 직원은 물론 학생까지 확대 실시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한다. 지적장애인 축사 강제노역 사건, 시설 인권침해 사건 등이 발생했다”며 “가해자들은 장애인을 학대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딱한 처지에 있는 지적장애인을 거둬준 것’이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을 존중하지 않는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완전하고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