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 요구 쏙 빠진 이동편의증진계획
- 날짜
- 2017-05-0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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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특별교통수단의 안전벨트 의무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을 확정·고시하면서 편의시설 확충,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 등을 제시했다.
반면 솔루션이 수년간 건의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보행편의 위한 안내표지 개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 대상차량 확대 등은 반영이 안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개선요청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검토 예정이다", "연구 진행중이다"라는 등 답변을 했지만 막상 개선되거나 반영된 것은 전혀 없었다.
이에 지난 건의사항에 대해 진행경과 및 반영여부 회신을 공식요청했고 특별교통수단의 안전벨트 의무화, 우대교통카드의 불편사항, 타 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주체 통합 구축 등을 추가 건의했다.
솔루션은 "국토부는 장애인 당사자가 토로하는 불편이 계획 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조속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