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장애인 차별예방, 장애인이 직접 모니터링”
- 날짜
- 2017-05-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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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을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올해 전국 6개 권역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국민 등 총 158명의 모니터링단원을 위촉했다. 단원의 61.4%(97명)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장애 등 장애인당사자다.
지역별 모니터링단은 25일 서울·경기·광주·대구, 27일 부산과 대전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이들은 매달 2차례 모니터링 대상 기관을 방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애 차별 사례 등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대상 기관은 △지하철, 철도 역사 △초·중·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총 350여 곳이다.
인권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접근성이 미비한 기관에 대해 스스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향후 법령, 제도 등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우 정책권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의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공공기관,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409개의 피모니터링 기관에 장애인 접근성 관련 개선 요구 사항을 전달, 394개 기관으로부터 개선하겠다는 회신을 받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