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제4차 산업혁명, 장애인복지계 ‘득과 실’
- 날짜
- 2017-05-01 08:27
- 조회수
- 397
▲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 산업혁명, 장애인복지의 대변혁을 말하다’ 세미나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이 장애인복지에 미칠 영향들을 논의했다.ⓒ에이블뉴스의료 또한 원격 진료, 재활 치료 로봇, 유전자 치료 등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 기대된다.
반면, 이는 신체장애인에 대해서만 국한될 사항으로 정신, 발달장애인들은 더욱 소외되는 장애인간 격차 심화, 인권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부딪혔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 산업혁명, 장애인복지의 대변혁을 말하다’ 세미나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이 장애인복지에 미칠 영향들을 논의했다.
▲ (위)스마트 글라스를 낀 채 찍으면 음성을 통해 사물을 알려준다(아래)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입모양을 분석해 판독한 후 자막으로 알려주는 동시통역 기능.ⓒ에이블뉴스IGM세계경영연구원 김성훈 교수는 장애인의 바꾸는 4대 분야로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사물을 인식하거나 글을 판독하는 시각보완 ▲이동편의성 ▲언어장애 청각장애인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소통 강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생각 및 신체 움직임을 컨트롤 하는 뇌파 활용 등을 꼽았다.
“이게 어떤 지폐인지 알려줘”, “5달러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스마트 글라스를 낀 채 찍으면 음성을 통해 사물을 알려준다. 개인 집사처럼 활용할 수 있는 ‘구글 홈’, 사람표정을 인식 가능한 ‘페퍼’ 등의 인공지능도 눈에 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입모양을 분석해 판독한 후 자막으로 알려주는 동시통역사 기능도, 운전석도 없이 리모컨 버튼 하나로 현재 위치한 장소까지 호출이 가능한 완전 무인 자율자동차까지 발전된 상태다.
▲ 얼굴 표정과 생각으로 운전이 가능한 저가 휠체어.ⓒ에이블뉴스뇌파 모니터와 헬멧을 쓴 상태에서 눈을 깜빡이거나 머리를 젖히는 등의 제스처를 통해 조정하는 것으로, 곧 뇌파만으로 조정 가능한 휠체어도 개발될 예정이다.
김성훈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장애인 삶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상을 초월하는 발명품과 기술 개발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업무, 스포츠 등을 더 잘 할 수 있게 하고 기술이 장애를 극복하게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김원영 조사관.ⓒ에이블뉴스나 교수는 "산업혁명 통해 장애인 입장에서 배리어프리 효과가 있지만 신체 내외부 장애인들에 대해서만 국한된다. 정신, 발달장애인들은 사회참여 기회가 더욱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교수는 " 장애인일자리는 산업화에 따라 별 변동이 없다. 4차 산업혁명이 온다면 일자리 감소보다는 직업의 형태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신체내외부 장애인과 정신, 발달장애인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며 "기술만이 아니라 이중 노동시장 구조집단에 대한 차별에 대한 정책, 방법론적이 함께 가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장애인은 더욱 소외계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원영 조사관은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 시청각장애인의 삶은 분명 개선될 것이지만 정신적장애인들은 더욱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조사관은 “장애인을 케어하는 휴머니드로봇이 활용된다면 인간적 갈등이 없고 안전하고 학대의 위험 없이 생활할 수 있지만 다른 인간과 대면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아예 장애인들과의 대면상호작용에 나설 필요도, 관심도, 의지도 갖지 않게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무리 디지털된 자아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더라도 홀로 대면상호작용으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간다면 과거 거주시설에서만 살던 당시 장애인들의 삶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김 조사관의 설명이다.
이어 김 조사관은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사생활과 자율성이 크게 제약된다. 신체장애인은 자신이화재의 위험 등을 감수하더라도 해당 정보의 전송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는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정신적장애인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려 하거나, 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할 때 방지하고 통제하려는 부모나 사회의 압력이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