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위 강화", 대통령 특별보고 부활
- 날짜
- 2017-06-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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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높이라고 지시하자 인권위가 즉각 입장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며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위원회 권고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구속력이 없으며, 주요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행계획 회신 의무 도입, 권고 후 협의 활성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권고’의 성격상 피권고기관의 자체 개선 의지가 없다면 개선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수용률 제고 방안은 피권고기관의 개선 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번 정부의 인권친화적 국정 운영 방침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인권존중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인권 선진국가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위원회는 권고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