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6.9배 급증
- 날짜
- 2017-07-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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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수급자가 지난해 69만명 수준으로 2002년 대비 6.9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보건복지부의 2016년 기준 등록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49만명이었던 등록장애인 수가 251만100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최근 등록장애인 수는 지난 2008년 224만7000명, 2009년 243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2010년 251만2000명으로 250만 고지를 찍었다.
이후 2011년 251만9000명, 2012년 251만1000명 꾸준히 유지해오다 2013년 250만1000명, 2014년 249만4000명, 2015년 249만명으로 3년째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에는 251만명으로 소폭 증가, 최근 증감도는 미미하다.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128만1000명에서 126만7000명으로 1만4000명 줄었다. 특히 지체장애는 2010년 130만명을 돌파한 이후로 꾸준히 하락 추세에 있다. 시각장애 역시 25만2000명으로 2013년부터 3년간 25만3000명을 유지해오다 소폭 하락했다. 청각 언어장애인은 29만1000명으로 전년(26만9000명)보다 2만2000명 늘었다.
또한 뇌병변장애가 25만1000명, 자폐성장애 2만3000명, 지적장애 19만5000명 등이며, 정신장애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이어 신장장애 7만9000명, 심장장애 6000명, 호흡기장애 1만2000명, 간장애 1만1000명, 안면장애 3000명, 장루 요루장애 1만4000명, 뇌전증장애 7000명 등이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만 주어지는 장애수당 수급자는 33만6224명으로, 장애연연금 수급자 35만명과 더하면 69만명 수준이다. 이는 2002년 대비 6.9배 급격히 증가한 결과. 복지부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큰 발전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지표에 복지부는 “장애인 등록률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및 IMF 이후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해 복지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1997년 이후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 증감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전체 등록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제도 도입후 급증하였으나, 장애유형별로 특별히 급증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 합리적 제도 및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며 “생애수기별 복지 수요에 기초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