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복지부,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 날짜
- 2017-10-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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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오는 2018 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을 대상자들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16일 회의를 갖고 기초연금의 상향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거주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000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연금이다. 2017년 8월 기준 월 최대 20만 6050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2018 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이 이뤄졌다.
이에 소요되는 추가재정규모는 2018 년 2조 1000억원(국비기준) 등 향후 5년간 22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는 22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