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文대통령, 장애인연금·일자리예산 통과 요청
- 날짜
- 2017-11-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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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장애인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일자리 1만6000명 확대가 담긴 ‘2018 년도 예산안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018 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라며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국회의 예산안 통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겠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4000명으로 확대하겠다”며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6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장애인 관련 예산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상식과 정의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국회가 함께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