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강원·제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우선 설치 필요
- 날짜
- 2017-11-07 14:18
- 조회수
- 259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3일 도로교통공단에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대비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건의하고 강원, 제주 내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한 뒤 광역별로 확대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정작 장애인은 이동권 확보의 최전선인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교육 환경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인구의 29,842,172명, 약 58%가 운전면허를 소지했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 등록 장애인 2,494,460명(2014년)에서 운전면허소지자는 140,088명(5.6%, 2015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립재활원과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인 1~6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해 1~3급 중증 장애인(1~3급 국가유공 상이자도 해당)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청과 각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부산남부의 2013년 첫 개소이래 1400여명에 달하는 운전면허 취득생을 배출해 냈다.
그러나 전국의 장애인원전지원센터는 단 6곳뿐이다.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준으로 부산남부, 전남, 용인, 서울강서, 대전, 대구에만 설치됐으며 강원과 제주 지역에는 센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센터 관계자와 실제 수강생 사례에 따르면 실제 교육을 받기까지 대기시간은 최소 1~2주에서 최대 1달 가량이 소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