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민간연계 복지사각지대 지원, 지자체 격차 심화
- 날짜
- 2017-11-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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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연계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 지원하는 ‘좋은이웃들’ 사업의 실적이 지자체에 따라 4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자료를 분석한 결과, ‘좋은이웃들’ 사업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는 가장 적은 전북 부안군이 32건, 가장 많은 강원 평창군이 1380건으로 43배나 차이 났다고 30일 밝혔다.
자원지원 건수는 전북 부안군 29건과 충북 괴산군은 5,662건으로 무려 195배나 차이 났으며, 현금환산 지원금액은 전북 장수군 968만원, 경기 동두천시 2.3억원으로 24배의 격차를 보였다.
전국 100개 수행기관의 평균 실적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252건, 지원 697건, 현금환산 지원금액 4천960만원이었다.
이처럼 지자체별 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수행기관 상근직원과 전담인력의 배치 유무에 있다. 실제로 최고실적을 나타낸 시군구 4곳은 모두 상근직원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최저 실적을 보인 시군구에는 상근직원이 아예 없었다.
오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상근 전담인력이 있는 수행기관과 상근직원이 아예 없는 곳의 지원실적은 상당히 큰 격차를 보였다.
2016년 기준, 전담인력이 있는 곳의 지원건수는 2748건인데 비해, 겸직인력이 있는 곳은 817건이었으며, 상근직원이 없는 곳은 181건에 불과했다.
문제는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 100개소 중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5곳에 불과했으며, 34개소는 상근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전담인력이 배치된 수행기관은 2014년 2개소에서 2016년 5개소로 단, 3개소 증가한 반면, 상근직원이 없는 수행기관은 16개소에서 34개로 2배 이상 늘었다.
상근직원이 겸직하고 있는 곳은 인력교체 문제가 심각했다. 2012년 5회에 불과했던 겸직인력 교체횟수는 2017년 73회로 5년 새 무려 14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잦은 인력교체는 민간자원 발굴, 공적자원과 민간자원 연계, 민·관 자원네트워크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 의원은 “지자체별 지원실적 격차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떨어뜨린다”며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역 확대 및 상근직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