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우체국서 발달장애인 실비보험상품 판매 청원
- 날짜
- 2018-03-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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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위한 실비보험상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서 판매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23일 게시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출생 후 2년이 지나서야 장애가 발견이 된다. 부모들은 자녀의 치료를 위해 치료원을 전전하다보면 5~6세 정도에 장애진단(등급)을 받고 현실을 받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장애진단 전 실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보험가입은 매우 힘들고 복잡해진다. 설령 가입이 됐다 하더라도 보장내용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불리하게 돼 있다.
즉 돌발행동으로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장내용에 차별을 둔다는 것이다.
특히 F코드(정신질환을 가리키는 질병분류코드)로 시작하는 정신병력은 실비보험이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항목에서 제외돼 발달장애 가입자의 보험청구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실비보험에 가입한 발달장애인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보험가입자의 형형성에 어긋난다는 게 청원자의 주장이다.
청원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후천적으로 발생한 장애를 가진 이들이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실비보험상품을 국가가 나서 설계·운영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은 오는 4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청원인수가 20만명이 넘을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직접 답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