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지난해 지자체 저상버스 보급 확대 ‘찔끔’
- 날짜
- 2018-04-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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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저상버스 보급 확대 비율이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은 시내버스의 차령과 지자체 재정여건 등 저상버스 보급관련 요인을 고려해 2021년까지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2%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까지의 보급률은 19%였다.
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저상버스 보급률은 22.4%(시내버스 3만 3796대, 저상버스 7579대)로 전년 대비 3.4% 확대에 그쳤다. 제3차 계획 보급 목표율인 42%를 달성하려면 5년 동안 매년 4.6%의 증가율을 보여야 하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43.6% 보급률을 보여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였다(2017년 기준). 이어 대구시 31.1%, 강원도 28.7%, 세종특별자치시 24.5%가 뒤를 이었다.
저상버스 보급률이 낮은 지자체는 충청남도(7.2%)였고, 경상북도 10.3%, 전라남도 10.9% 순이었다. 저상버스 운행노선 비율은 대구시가 80.5%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가 71.2%, 대전시 50%, 부산시 45.1%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2932대로 법정대수인 2327대 대비 126%의 보급률을 나타내 법정 기준대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8대 특별 및 광역시는 모두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보급대수를 초과달성했으나, 9개 광역도 중 강원도(97%), 충청북도(85.4%), 충청남도(92.2%), 전라남도(79.7%), 경상북도(73.3%)는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대수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은 609만 7673건으로 월평균 이용실적은 50만 8139건으로 확인됐다.
특별교통수단의 월평균 대당 이용건수는 173.3건으로, 제주특별자치시(313.2건), 울산시(267.1건), 대구시(265건)순으로 높았다. 경상북도는 90건으로 가장 낮았다.
지난 1년간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교통약자와 교통약자 총 1506명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전년 대비 11.6%p 증가한 74.6%로 나타났다.
이동편의시설별로 보면,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는 73.3%, 여객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80.0%, 도로(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71.8%으로 집계됐다.
교통수단의 경우, 도시철도의 만족도(77%)가 가장 높았고, 항공기(76.2%), 철도(75.5%), 버스(72.2%) 순이었으며, 여객선의 만족도(63.3%)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객시설은 공항터미널의 만족도(83.0%)가 가장 높았고, 도시철도역사(82.6%), 철도역사(82.4%) 순이었으며, 여객선터미널의 만족도(68.1%)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보급률 등 9개 교통복지지표를 토대로 지자체별 교통복지수준을 평가한 결과, 8대 특별 및 광역시 중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가장 편리한 곳은 서울시(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교통복지수준은 보행환경, 저상버스 보급률, 교통복지행정 등에서의 높은 평가를 받아 2016년도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반면 울산시(8위), 세종특별자치시(7위), 대전시(6위)는 낮은 순위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교통사업자 등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항공 등 전년 대비 기준 적합률이 하락한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하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사업을 통해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