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일용직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장애인건강검진기관 확충
- 날짜
- 2018-04-09 09:35
- 조회수
- 317
서울시가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 등의 취약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한다.
또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2022년까지 12개소로 확충한다.
서울시는 모든 시민들의 차별 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시는 4대 전략 21개 세부사업에 5년 간 총 9702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취약계층의 의료권을 보장해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근로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세부사업은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공공의료안전망 구축 ▲의료급여수급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건강격차 모니터링 개선 ▲장애인 건강권 강화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도입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존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취약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달리 유급휴가가 없어서 아파도 마음대로 쉴 수 없다.
예를 들어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했을 땐 의료비 부담과 치료로 인한 소득상실의 이중고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유급병가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형 유급병가’ 모형 개발을 위한 용역을 통해 확정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종로구 율곡로56) 내에 내년까지 조성한다.
산업재해 전문의, 간호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예방부터 보상 절차 지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크고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올해 2개소에서 2022년까지 12개소로 확충한다.
또한 시립병원,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균형있게 확충해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이용수혜자를 늘린다.
이를 위해 ▲환자안심병원2.0 ▲권역별 시립병원 인프라 강화 및 통합브랜드 개발 ▲생활권 보건지소 확충 ▲보건-복지-의료-마을 연계 서울형 건강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생활권역별로 거점 역할을 할 종합 공공병원이 생긴다. ▲도심권 동부병원 ▲서북권 서북병원 ▲서남권서남병원‧보라매병원 ▲동북권 서울의료원 등이다.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병상규모를 확대하고 병원별로 특화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규모있는 시립병원은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2곳뿐이다.
기존 서북병원과 서남병원은 종합병원급으로 규모를 키우고, 국립중앙의료원 부지와 동부병원을 활용해 도심권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한다.
이미 종합병원급인 보라매병원은 호흡기안심병동과 암치료센터 등 시설을 확충해 특화하고, 서울의료원은 권역응급센터를 설치해 기능을 강화한다.
권역별로 시립병원의 공공의료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시립병원이 어딘지 몰라서 못가는 시민이 없도록 13개 시립병원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 인지도를 높이고, 환자안심병원, 감염·정신·응급·모성 등 필수의료서비스 안정적 제공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간다.
자치구별 보건소와 함께 시민들이 생활권내에서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26개에서 100개까지 늘리고 보건지소가 없는 자치구부터 우선 확충한다.
보건지소에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이 상주해 찾아가는 서비스, 찾동 의뢰 환자 지원 등 역할을 한다.
이와 아울러 방문간호사가 의뢰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 평가와 자문, 약 복용, 영양관리 등을 실시하는 ‘서울시 마을의사’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건소내 전담팀을 2020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박원순 시장은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서울시는 돈 걱정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보건의료 자원간 연계를 강화해서 차별없이 공공의료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