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문재인 대통령, 열악한 장애인 현실 ‘질타’
- 날짜
- 2018-04-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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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38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열악한 장애인 현실을 질타하며, 장애인 탈시설 등 주요 장애인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됐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각종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 2만 8000여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의 비율은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장애인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전체 신간도서 중 점자 등 대체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은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간 단 2건에 불과하다”면서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