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재인정부 출범, 인권위 진정 권리구제 증가
- 날짜
- 2018-07-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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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사건 처리 결과.ⓒ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던 지난해 진정사건 중 권리구제한 건수가 1601건으로, 전년 대비 13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지난 한 해 국내 인권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2017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간보고서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부 총론에는 지난해 대내외 환경과 업무추진 기본방향 및 주요 실적, 제2부 위원회 주요 활동에는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개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 국내외 교류 협력, 인권사무소 활동 내용 등을 담았다.
부록에는 주요 사업 통계, 활동일지, 사진 등을 정리했다.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인권위 주요 활동 성과로,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 수립, 문재인 정부가 이행해야 할 10대 인권과제, 인권위 혁신위원회 등을 실었다.
이와 함께 ▲공무 수행 중 비공무원 순직인정제도 개선 권고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난민으로 인정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출생신고제도 개선 권고 ▲치매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등 주요 정책권고 사항도 수록했다.
2017년 주요 업무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정책권고 30건 ▲진정사건 중 권리 구제된 사건(권고, 고발, 조사중해결 등 포함) 1601건(전년 대비 139건, 9.5%p 증가) ▲권고(징계권고, 긴급구제조치 포함) 사건 357건(전년 대비 108건, 43.3%p 증가) ▲인권교육 횟수 총 3910회(전년 대비 208회, 5.6%p 증가) ▲인권교육 인원 22만1171명(전년 대비 1만3552명 6.5%p 증가)으로 높아졌다.
국제적으로는 지난 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국제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설치 확정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발간사에서 “2017년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공한 비폭력 시민혁명’의 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보고서에 대해 “역동적인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수행한 일을 충실하게 정리, 현재의 인권상황과 인권 신장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연간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며, 인권위 누리집(nhrc.go.kr)에서 국문본과 영문본을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