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의 시사점
- 날짜
- 2018-07-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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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사회 시설 전반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은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 2025(Norwe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를 시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아동‧평등‧사회통합부(Ministry of Children,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 주도로 현재 제2차 행동계획(2015~2019)이 진행되고 있는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 2025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접근가능성 높여 사회 지속에도 기여
노르웨이 아동‧평등‧사회통합부(Ministry of Children,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 주도로 현재 제2차 행동계획(2015~2019)이 진행되고 있는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 2025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접근가능성 높여 사회 지속에도 기여
▲ 노르웨이 정부의 ‘유니버설 디자인 행동계획 2025’의 2009~2013 행동계획과 2015~2019 행동계획 표지 ⓒ 노르웨이 아동·평등·사회통합부이를 위해 제1차 행동계획(2009~2013)에 이어 제2차 행동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며 제2차 행동계획에는 총 260만 크로네(한화 약 3억 4,352만원)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유니버설디자인은 생산품 및 환경을 개조나 특수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노르웨이가 지난 2013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노르웨이 차별금지법을 바탕으로 했다.
노르웨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더 많은 이들에게 교육, 고용, 주거 및 교통에 접근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고 여긴다.
노르웨이 노동연구소(AFI)의 2012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노동참가율이 5% 증가하면 10년 간 130억 크로네(한화 약 1조 7,863억 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기존의 다층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버스와 정류장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하여 개선하기, 건물 및 야외공간의 접근성에 투자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있다.
제1차 행동계획의 4대 우선순위 분야는 ▲건물 및 구조물, ▲기획 및 야외영역, ▲교통, ▲정보통신기술(ICT)이었다. 이에 반해 제2차 유니버설 디자인 행동계획(2015-2019)에서는 우선순위를 모두 기술 관련 분야로 정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 및 일상생활 기술(everyday technology)이 그것이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외에 건물 및 구조물, 기획 및 야외영역, 그리고 교통은 기타분야로 분류되었다.
ICT분야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은 노르웨이의 차별금지 정책과 동등한 기회제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노르웨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돌봄서비스를 위한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복지기술은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만성질병 환자를 원격 모니터링을 할 경우, 환자는 혈당, 혈압, 산소섭취량 등을 스스로 측정하고, 그 값을 보건소에 전송, 보건소 직원과 환자가 영상통화로 연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생산품은 누구에게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형태여야 한다.
▲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샨도르프 광장(Schandorffs plass)은 경사 높고 좁은 공간이었으나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보다 산뜻한 야외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으며, 2011년 유니버설디자인 혁신상(Innovation Award for Universal Design)을 수상했다. ⓒ http://inclusivedesign.no/노르웨이 지도 당국(Norwegian Mapping Authority)에 따르면, 접근가능한 공공건물의 수가 2013년에 4%였던 것이 2014년에 7%로 증가했다. 건물의 접근가능성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기존건물을 개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차 행동계획에는 ICT분야에서 14개 조치 사항을 비롯하여, 복지기술 및 일상생활 기술에서 4개, 건물 및 구조물 9개, 기획 및 야외영역 8개, 교통분야 7개, 그리고 전 분야를 아우르는 5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 사항마다 소관부처도 함께 명시되어 있다.
노르웨이의 각 정부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가는 유니버설디자인 사회의 모습, 2025년 이후 노르웨이 사회는 어떨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배울 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참고:
1. Norwegian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2009). 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 - The Norwegian government's actioin plan for universal design and increased accessibility 2009-2013.
2. Norwegian Ministry of Children,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 (2016). The Government's Action Plan for Universal Design 2015-2019.
※ ※ 이글은 인천전략이행 기금 운영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이정혜 대리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인천전략’은 아‧태지역에 거주하는 6억 5천만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행동목표로,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인천전략사무국으로서 국제기구협력사업, 개도국 장애인 지원 사업, 연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