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 날짜
- 2018-08-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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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는 당초 오는 2021년까지 올릴 계획을 2년 앞당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2019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저소득층대책에서 발표한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계획(19년부터 30만원 지급)과 연계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20만 9960원이며,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된다.
내년도 장애인연금 30만원 금액인상은 기존의 계획보다 2년이나 빠른 것이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2018년까지 25만원,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단서조항이 담겼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예산을 200억원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분야 확대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인 것을 감안, 그간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로 지원하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500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당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