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첫 단추부터 ‘삐걱’
- 날짜
- 2018-08-27 15:25
- 조회수
- 250
▲ 의료기관 접근성을 보장해달라는 피켓을 든 장애인.ⓒ에이블뉴스DB운영 일정도 이달부터였지만, 장비 구입과 탈의실 개보수 문제 등 검진기관 사정에 따라 빠르면 9월에나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2021년까지 총 100개소 지정이 가능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선정 결과’를 통해 총 8개 기관의 명단을 발표했다.
선정된 기관은 ▲(서울) 서울의료원 ▲(대전) 대청병원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강원) 원주의료원 ▲(경북) 안동의료원 ▲(경남) 마산의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이다.
이는 지난해 말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특화장비와 편의시설,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장애인들은 의료기관의 접근성의 한계로 건강검진 수검률이 67.3%(중증 55.3%)로 비장애인 77.7%과 격차가 컸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동편의 지원 인력 1명 이상 배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부이동경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동행서비스, 서면안내문 비치, 청각안내시스템 운영 등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회에 한해 장애특화 장비비 6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중증장애인 검진 시 기본 검진비용 외 검진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을 추가 지급한다.
▲ 장애인 건강검진용 장비 예시.ⓒ보건복지부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호응도가 낮았다. 2차례 공모를 통해 9개 기관이 신청했지만, 1개 기관이 중도포기 함에 따라 8개만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복지부는 올해 10개소 지정 이후 단계적으로 내년 30개소, 2020년 30개소, 2021년 30개소씩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3배가 넘는 검진기관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가능할지 의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염려스러운 것은 맞다. 8개 기관이 잘 운영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냐”라며 “운영도 7월부터가 목표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설치해야할 편의시설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아 장애특화장비 구입 후 탈의실 개보수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의료기관에서는 복지부가 지원하는 금액도 적고,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앞으로 8개 기관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100개소 목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도 건강검진기관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복지부도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