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일몰 장애인자동차 취득·자동차세 면제 3년 연장
- 날짜
- 2018-10-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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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28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감면혜택이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체세 면제를 3년간 일몰연장키로 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자동차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생계보장의 수단”이라면서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에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는 차원에서 세제지원이 계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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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