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정부 80만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제 지원 25% 수준
- 날짜
- 2018-10-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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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차에 걸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 80만 6000명을 찾았지만, 실제 지원이 이뤄진 인원은 고작 19만 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에게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는 2651명의 인원을 찾았지만 실제 지원은 498명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율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4만156명의 인원을 찾았지만 실제 지원은 7873명으로 지원율이 19%에 그쳤다. 이외에도 서울, 인천, 대전, 울산 등은 21% 수준이었고 나머지 시도 역시 22∼27% 수준에 그쳤다.
실제 지원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61만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에 달하는 30만5000여명은 단순한 상담처리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3만1000여명은 소재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단순 전화상담을 넘어 실제 복지제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관리와, 소재지 파악이 불가한 3만여 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경찰이나 시도청 공무원들과 연계해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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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에게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는 2651명의 인원을 찾았지만 실제 지원은 498명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율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4만156명의 인원을 찾았지만 실제 지원은 7873명으로 지원율이 19%에 그쳤다. 이외에도 서울, 인천, 대전, 울산 등은 21% 수준이었고 나머지 시도 역시 22∼27% 수준에 그쳤다.
실제 지원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61만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에 달하는 30만5000여명은 단순한 상담처리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3만1000여명은 소재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단순 전화상담을 넘어 실제 복지제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관리와, 소재지 파악이 불가한 3만여 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경찰이나 시도청 공무원들과 연계해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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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