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재난방송에 수어통역 도입’ 법률안 국회 제출
- 날짜
- 2019-04-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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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강원도 일대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방당국이 대응 최고수준을 발동함에 따라 각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을 실시했으나,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재난안전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법률안은 제40조제3항제7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지난 포항 대지진 때도 방송에서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국가재난사태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에서조차 이 점이 개선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안전에 취약한 장애인도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