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법 본격 재정비
- 날짜
- 2019-04-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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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에이블뉴스DB오는 7월1일 장애등급제가 단계적 폐지됨에 따라, 가장 먼저 등급이 사라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제도와 관련, 정부가 관련법을 본격 재정비했다.
신청자격을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한 것.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했다.
아울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장애특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종료후 연장신청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한편, 이외에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했다.
또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전산관리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했다.
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7월 1일부터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후속조치 마련 등 제도보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