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장애인식개선교육 시급
- 날짜
- 2019-05-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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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경환 관악구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 ‘혐오와 차별 문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에이블뉴스이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혐오와 차별 문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에서 장애인 분야 혐오·차별 현상을 소개하며, 이 같이 제안했다.
이 의원은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 팔꿈치 아래를 잃은 3급 지체장애인이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위원회 주최 혐오와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던 장애인 혐오, 차별, 비하의 차이를 소개했다.
장애인 비하의 경우 “장애인이 무슨 그런 일을 하냐”는 것으로, ▲장애인을 동등한 성인으로 대하지 않고, 나아가 수치심을 주는 경우 ▲장애를 타자화하거나 대상화(낭만화)하는 경우 ▲특정 장애를 비하할 수 있는 용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라고 정리했다.
장애인 차별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 이 의원의 실제 경험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은 “20대 중반 시절 반팔을 입고, 홍대 클럽을 좋아해 방문했더니, 직원이 ‘나의 안전이 걱정돼 입장할 수 없다’고 입장을 거부했다”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부한 것이다. 그분이 나의 안전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혐오’에 대해서는 “혐오는 인간의 감정이란 점에서 특별하다. 장애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거부감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 장애에 관한 혐오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혐오 발언에 대한 법률규제는 헌법상의 규범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소지가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개인의 감정인 혐오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혐오감에서 비롯돼 나오는 표현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비하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구체적 개인이 특정돼 피해자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주최 ‘혐오와 차별 문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에이블뉴스이 의원은 “현재 직원과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정작 해당 부처의 장이나 선출직 정치인들은 이런 의무가 없다”면서 5.18 망언, 세월호 망언처럼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사회지도층 인사가 부당한 말을 했을 때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해 왜곡된 인식은 어린이 자체보다도 기성세대의 인식이 어린 아이들에게 전승되는 경향이 크다. 부모세대의 그릇된 인식이 어린이들에게 학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상의 많은 영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장애 친화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가장 강력한 장애인식개선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과 유명인이 장애인지능력을 갖고 품격 있게 장애인과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면서 “정치권에서 잊을 만하면 장애 비하 발언이 나오는 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주민 최고위원은 “당차원에서 소수자들을 대변하고, 의회 진출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토론회의 결과물은 정책 입안, 총선룰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