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환수 통보금액 30% 지급
- 날짜
- 2019-05-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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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마련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과 같은 해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의 후속조치로 사각지대 발굴 강화,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를 현재 15개 기관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활용 중인 의료비 과다가구, 각종 공공요금 체납가구 등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를 추가로 연계한다.
또한, 현행 연계 정보 중 2종은 정보 입수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정보(6개월 체납→3개월 체납),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정보(개인→가구)는 정보입수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1인당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되었거나 조사·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항, 동일 건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이를 토대로 시스템과 일선 현장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