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직업재활시설 근로자·판매 매년 증가 추세
- 날짜
- 2019-06-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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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 ⓒ에이블뉴스DB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 수, 판매실적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2014~2018)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는 2014년 541개소에서 2015년 560개소, 2016년 582개소, 2017년 625개소, 2018년 651개소로 4% 가량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수 역시 2014년 1만 5651명에서 2015년 1만 6414명, 2016년 1만 7131명, 2017년 1만 7841명, 2018년 1만 8205명으로 증가추세다.
이용자 장애유형은 2018년 기준 지적장애인이 1만 364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자폐성장애인 1220명, 지체장애인 1073명, 정신장애인 894명, 시각장애인 523명, 뇌병변장애인 432명, 청각장애인 301명이 뒤를 이었다.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매년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근로장애인 월평균 임금은 2014년 35만 1000원에서 2015년 52만 8000원 증가했고, 2016년 54만 2000원, 2017년 56만 7000원, 2018년 59만 1000원이 됐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그 근로자를 종사시시려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게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판매실적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4년 2732억원이던 판매실적은 2015년 3631억원으로 32.95% 급증했다. 이후 2016년 3847억원, 2017년 3778억원, 2018년 4104억원에 달하고 있다.
총 매출의 절반 이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운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차지했다. 2014년 보호작업장은 전체매출의 절반 이상인 1435억원을 벌어들였고 2015년 1888억원(총 매출액 3631억원), 2016년 2073억원(총 매출액 3846억원), 2017년 2124억원(총 매출액 3777억원), 2018년 2543억원(총 매출액 4103억원)이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매출액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543억원이었던 판매시설 매출총액은 2015년 587억원으로 증가한 후 2016년 616억원, 2017년 666억원, 2018년 706억원으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