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임세원법2’ 발의
- 날짜
- 2019-08-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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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마련 및 병상 기준 차등화를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일명 ‘임세원법2’를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윤 의원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팀장을 맡아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사망한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며 ‘임세원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임세원법이 사법입원제도와 외래치료명령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임세원법2는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정신응급대응체계란 응급상황 시 경찰, 119 구급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체계다.
또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 병상으로 세분화했다. 이렇게 되면 급성 악화된 환자는 급성기 병상을 거쳐 회복기 병상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게 되고 지역사회의 연계도 가능해진다.
윤일규 의원은 “급성기, 회복기 병상을 분리해야 의료기관도 환자를 빨리 지역사회로 돌려보낼 동기 부여가 된다”며 “탈시설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세원법을 발의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며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 참혹한 진주 방화 살인 사건도 벌어졌다”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사법입원제도 못지않게 응급대응체계와 회복기 병상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후속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