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활동지원법 장애인당사자 결정권 억압
- 날짜
- 2019-10-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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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선택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 법정 수당 포함 활동보조서비스 단가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의 개인별 커뮤니티케어를 공언하고 있지만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법을 보면 그런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활동지원법이 서비스를 소비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억압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장애인 각자의 통제와 선호, 욕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제도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근본적으로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법은 고용권한과 예산권한 등 모든 권한 등을 장애인 각 개인에 맞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개별유연화된 제도로 전면 개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개인예산제의 조속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활동지원사들의 법정 수당과 관련 해서도 "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 제공기관까지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활동보조 단가 인상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장애인위원장들이 기자회견장을 찾아 정당 지지발언을 하고 이들 단체의 요구안을 전달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