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늘어나는 장애학생…갈 길 먼 특수교육
- 날짜
- 2019-10-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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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장애학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학령인구 1021만 명 중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71,484명으로 전체 학령인구의 0.7%였으나 올해는 804만7000명 중 1.15%인 92,958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49,624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자폐장애가 13,105명(14.1%), 지체장애 10,200명(11%), 발달지체 7,309명(7.9%), 청각장애 3,225명(3.5%)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교육 환경은 여전히 미비했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 소요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국 25,103명의 학생 가운데 통학에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학생이 1,934명 (7.7%)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의 통학시간 1시간 이상 학생은 4,821명 가운데 603명(12.5%)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2014년 61%에서 올해 74.8%로 개선됐으나,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이 여전히 평균 12.1%에 달했다. 과밀학급 비율은 유치원 10.5%, 초등학교 11%, 중학교 8.3%, 고등학교가 18.2%에 달해 현장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올해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4.3%로 2017년 4.7%, 2018년 4.4%에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의원은 “장애 유형별, 정도별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이 이뤄지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특수학급을 늘려야 한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해 장애학생 부모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