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전무, 6만3천명 ‘고립’
- 날짜
- 2019-11-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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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법 제정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단 한곳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장애의 조기발견,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정보 제공 및 복지지원 연계, 사례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역센터가 없어, 6만 3000여명의 장애아동들은 오롯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무려 전체 장애아동의 약 85%에 달하는 지역 장애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의 조기발견,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장애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라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장애아동들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오의원은 “성장기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광역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시·군·구에 조속히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