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개발원 설립목적, 연구 왜 뒷전?"
- 날짜
- 2019-11-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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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개발원의 당초 설립목적인 장애인 복지 연구 및 정책 개발에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연구개발 및 사업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개발원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예산은 2014년 5억 6400만원, 2015년 5억 2900만원, 2016년 7억 900만원, 2017년 11억 7400만원, 2018년 14억 1600만원으로 해마다 소폭 증가하다 올해 12억 3,000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장애인복지 직접사업 예산은 2014년 199억 9200만원, 2015년 223억 800만원, 2016년 300억 700만원, 2017년 318억 7600만원, 2018년 317억 6600만원, 2019년 337억 9900만원으로 총 1697억 4800만원에 달했다.
연구 및 정책개발 예산은 직접사업 예산의 3.3% 수준에 불과한 것.
더욱이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6월 기준 장애인복지 직접사업 인력은 277명인데 비해 장애인복지 연구개발 인력은 21명으로 1/10에도 미치지 못한 7.5%에 불과해, 연구개발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지적이 쏠리는 상황.
이와 함께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개발원 종합감사에서 실제로 연구과제 수행함에 있어 과정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 기관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연구 업무 추진에 있어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수행한 95개의 과제에 있어 2017년까지는 심의위원회의 선정평가 없이 과제를 선정했다.
2018년에는 선정평가를 실시했으나 외부 수탁과제 및 수시·계속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평가 없이 연구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018년 이후 선정평가 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검독회를 구성해 검토 후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 대한 규정도 미흡해 2017년 이전에는 중간·최종 평가를 미수행한 과제도 다수 확인되는 등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에서 미흡점이 발견된 것.
김광수 의원은 “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유일한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자립지원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면서도 “연구개발보다 직접적인 복지사업 수행에 치우쳐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개발원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연구 및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최경숙 장애인개발원장은 “맞는 말씀이다. 주목적이 그렇긴 하지만, 필요한 일들을 수탁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렇다”면서 “부족했지만, 조직개편을 통해 연구실 기능도 강화했다. 해마다 주무부처와 논의를 통해 증원을 요청했는데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답했다.
국감장에 함께 자리한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 또한 “개발원의 인력 조직 확대가 절실하다. 관계부처인 기재부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