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압박
- 날짜
- 2019-11-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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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가 28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강력 촉구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권리협약에 대해서는 비준했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면서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 최종견해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한 바 있으나 5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만 할 뿐,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
NGO연대는 “차별을 당한 장애인이 유엔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선택의정서는 협약 비준 후 11년이 지난 지금에도 비준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말로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듯 말듯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밝히지 않은 채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NGO연대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로드맵, 한 달 내에 제시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서 완전 이행될 수 있도록 실효적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NGO연대 서인환 운영위원장은 “2007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할 때 국회 상임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선택의정서 또한 함께 비준해달라고 했더니, 여성협약도 선택의정서를 2년 뒤에 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벌써 12년이 흘렀다”면서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와 정부 모두 핑퐁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번에 받지 못하면 영원히 못받을 수 있다, 당장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