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휠체어탑승 고속버스 운행 첫날, 갈길 멀다
- 날짜
- 2019-11-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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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가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 시범운영을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에이블뉴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국토교통부의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시범운행 기념행사에 앞선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간 4개 노선에 운행된다.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1대씩 버스를 개조해 버스 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으며, 각 노선에 1일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티켓 예약은 고속버스 예매시스템(www.kobus.co.kr)을 통해서 이뤄지며, 3개월 가량의 시범운행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버스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전장연은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운영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9년 시범사업 예산이 13억 4000만원으로 책정됐고, 2020년 정부의 예산안 또한 13억 4000만원만 책정돼 2020년 이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
여기에 시범사업의 주요내용 중 총 4개 노선/차량 10대(우등 3대, 일반7대) 운영, 48시간 전 사전예약제, 출발시간 20분 전까지 전용승강장 도착해야 탑승 가능 등의 내용도 문제라는 설명이다.
특히 전장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국토부와 전장연이 2017년 9월 공동선언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 공동발표’의 이행이 참담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현재 23% 정도이며, 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별 대상자의 범위 확대에 대한 규정의 상이함과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활성화와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의 미비함으로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대·폐차버스 때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휠체어탑승 가능 고속버스 50% 도입 명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특별교통수단의 단체이동지원 버스 도입 명시 등이 담긴 교통약자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이동권 기준 논의를 제안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8일 오전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 앞에서 개최한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 시범운영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정책실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에이블뉴스하지만 최 회장은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시외버스와 마을버스에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탑승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이들 버스에 탑승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의 운행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수 전장연 정책실장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그런데 차량이 너무 부족하다. 9,000여 대 고속버스 중 단 10대, 0.1%의 버스만이 운행된다. 이밖에도 터미널 환경과 휴게시간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또한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를 50%로 늘리고,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예산을 확대하고 하루빨리 본 사업이 추진되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비록 10대, 4개 노선의 제한적 운행이지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동지들과 국토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많은 준비를 했지만 부족하고 염려되는 점이 있다. 2024년까지 의무적으로 고속버스의 50%를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을 개정하고 예산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향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28일 오전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 앞에서 열린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 시범운영 기념행사에서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축사에 나선 김상도 정책관은 “오늘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시범운행은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정부와 유관 단체가 수년간 노력해 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며 “장애인 당사자들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버스업계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경석 대표는 김 정책관에게 “바라건대 10년 내에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운영 비율이) 100%가 되면 안 되나”라며 “제가 죽기 전에는 꼭 저상버스, 지역 마을버스, 고속버스로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함께 행복의 여행을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재부에 밀리지 말아 달라. 당당하게 정책을 세워 달라”는 답사를 전했다.
장애인들은 기념행사를 마치고 탑승구로 이동해 휠체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휠체어 탑승설비를 이용해 고속버스에 탑승해 보는 시승식을 진행했다. 버스 운전원의 안내를 받으며 휠체어 탑승설비를 이용해 안전하게 버스에 탑승했다.
▲ 28일 오전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 탑승구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 당사자가 운전기사의 안내를 받아 휠체어 탑승설비를 이용해 고속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 28일 오전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 탑승구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 당사자가 운전기사의 안내를 받아 휠체어 탑승설비를 이용해 고속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