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피성년후견인도 4월 총선 투표할 수 있다”
- 날짜
- 2020-03-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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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회신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제도를 대체해 도입되었다.
종전의 금치산제도는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를 대체한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유무를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하면,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민법에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고 그 부칙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함에 따라, 종전에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과 새롭게 피성년후견인이 된 사람의 선거권 유무가 다투어졌다.
피성년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연장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는 주장과 피성년후견인이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나뉘면서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유무를 둘러싸고 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현재 다른 나라 입법례는 개인의 능력을 잣대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폐지하는 추세다.
한국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해온 일본은 2013년 7월부터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을 폐지한 개정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선거 자격과 관련한 제한을 두지 않거나,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공익법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접근 방식 대신에 담당 부처인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회신 답변을 받아 오는 4월 총선에서 피성년후견인도 투표에 참가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듬해인 2014년부터 사법연감이 발간된 최근 연도인 2018년까지 법원에서 선고받은 피성년후견인은 1만2533명이며, 조만간 발간 예정인 2019년 추정분까지 포함하면 약 1만5000여명의 피성년후견인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공익법센터 김도희 센터장(변호사)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듯이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행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피성년후견인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법센터는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투표권 행사를 적절히 도와주고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후견인이 알아두어야 할 안내서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서울시복지재단 및 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4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