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정세균 총리,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자 확대 계획
- 날짜
- 2020-05-14 09:45
- 조회수
- 249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40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자 확대 등 소득 지원 강화의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마흔 번째 ‘장애인의 날’인 오늘 전국 262만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께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지난해 장애등급제를 31년 만에 폐지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시간이 늘어나는 등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지만 여전히 장애인분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제기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용 문제도 그 한 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특히 “장애 없는 세상,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전례가 없다는 말이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면서 "정부 스스로 그러한 ‘생각의 장벽’을 뛰어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앞으로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소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장애인분들이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대응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