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정춘숙 의원, "장애인개발원 도적적 해이 심각"
- 날짜
- 2020-10-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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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관이 우선구매 배정되도록 절차 위반, 인사채용에 불공정 개입, 출장비 상습 부정수급, 시간 외 근무 신청 후 마사지샵 이용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각종 부패가 일어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재선)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원에 무혐의를 제외하고 5건의 부패신고가 확인돼 감사를 진행해 정직 2개월·감봉3개월·견책·주의 등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발원이 위탁운영 중인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2019년 7월 A팀장에 대한 3건의 익명제보가 접수돼 감사를 진행한 결과 10월 경 ‘감봉 1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2개월 후인 12월 23일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추가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감봉 3개월’로 가중됐다.
A팀장은 2018년도에는 센터장 직무대리를 겸직했으며, 현재 동일부서·직책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팀장에 대한 징계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총 12개 항목으로 ▴야근 신청 중 마사지샵 이용 등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음주운전 ▴장애당사자에 대한 폭언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를 위해 부적절한 복지카드 사용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참여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부당 거부 ▴가족수당 부정수령 ▴겸직금지의무 위반 ▴태풍경보 시 행사 강행 등이었다.
또한 개발원 본사에서는 수의계약 우선배정 절차 위반으로 특정 기관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담당 부서 채용면접을 앞둔 계약직 직원에게 면접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사유로 B부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징계를 받은 B부장은 이후 소청심사를 제기해 최종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B부장의 지시로 계약직 직원에게 면접 요령을 알려준 C팀장은 ‘주의’를 받았다.
수의계약 우선배정 절차 위반의 경우, B부장은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며 부인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우선구매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수의계약대행 요청과 우선배정 요청이 동일한 날에 접수된 건은 우선구매배정이 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팀장 D가 출장비를 6차례 반복적으로 부정 수급한 것이 확인돼 초과 지급된 출장여비를 회수하고, 견책 처분을 내리는 일이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개발원은 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부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부패 예방 및 청렴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