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취약계층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법 개정 추진
- 날짜
- 2020-10-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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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최근 8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의료기관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을 비롯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만이 정보접근, 일상적 활동 및 이동 등이 가능한 장애인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그 지원이 제약받고 있어 감염병 위기 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적절히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청년민생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결성한 국회사무처 등록 직원 연구모임으로 현재 50여 명의 청년보좌진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더파란민주’와 함께 방안을 연구,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감염병위기 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병으로부터의 감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해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우원식 의원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으로 K-방역은 전세계의 모범이 되는 방역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은 아직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다"면서 “이제 감염병 취약계층과 그 가족들, 일선 의료진 및 관계자들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감염병 위기 시 당사자의 방역, 자가격리, 돌봄연계, 의사소통 체계 등을 구축함으로써 방역의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채우고 우리 사회 안전에 취약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포용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