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예산 집행률 매년 하락
- 날짜
- 2020-10-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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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 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와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집행률이 2016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대학생 수는 2016년 8,747명에서 2017년 9,103명, 2018년 9,345명, 2019년 9,65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121명에서 2016년 998명, 2017년 978명, 2018년 840명, 2019년 657명으로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을 신청한 대학도 2017년 77개 대학에서 2018년 65개, 2019년 51개 대학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의원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참여 대학 감소는 지원 학생 수 감소로 이어졌다”며 “교육부와 대학의 무관심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대학생에게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는 장애대학생 지원사업 감소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어떤 조사도 없었다”며 “현장을 파악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인 업무처리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적인 조사를 다시 해서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고등교육 확대에 따른 장애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장애대학생의 교육 활동 편의를 위해 일반, 전문, 원격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운영됐으며 올해부터는 장애대학생 교육 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