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개발원 거주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우려'
- 날짜
- 2020-10-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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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탈시설’을 언급하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진행 중인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대상 전수조사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최 의원은 “개발원이 지난 9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조사원 128명이 628개소, 입소장애인 2만4980명을 조사해야 한다. 이중 80%가 의사소통이 어렵고, 중증비율이 90%나 된다"면서 "대리응답도 허용하고 있다.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조사인력 기준도 ‘장애인당사자 및 가족’, ‘조사경험이 있는 비장애인’으로 나와있다며, “전문성이 없어 우려된다”고 함께 짚었다.
최 의원은 “벧엘장애인의 집 거주시설 욕구조사 시 장애인개발원에서 2시간동안 조사했는데, 발달장애인들이 다시 시설로 가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다시 민간이 2박3일간 진행한 조사에서는 정반대로 나왔다”며 조사인력의 전문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탈시설 이후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방향과 향후 연계 서비스 지원에 대한 유의미한 조사가 되야 한다. 조사 인력 증원하고, 검증된 전문인력을 추가 투입해달라”면서 “제발 좀 의원실과 함께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조사인력 적정성 재검토하고, 전문성 확보 부분을 의원실과 협의해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