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장애인 의원 총알 세례, 최경숙 ‘진땀’
- 날짜
- 2020-10-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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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당사자 의원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2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내부 운영문제부터 인식개선교육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최경숙 원장을 몰아세웠다.
먼저 이종성 의원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냐”면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 후 “4년간 개발원 임직원 비리현황 23건 중 17건이 센터 직원이다. 내용도 음주운전, 성희롱 직무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작년에 국감에서 지적됐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서 “198명 중 95%가 무기계약직이고 지역센터는 법정정원도 대부분 못 채웠다. 평균 재직기간도 11개월, 한달도 못 채운 직원이 13명이나 된다”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근무체계 처우 열악 부분을 짚었다.
또한 이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질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 의원은 “사업 예산이 올해 890억원, 내년 950억원이다. 지방비까지 더해지면 1500억원짜리 큰 사업인데 서비스 질 관리가 전혀 안 된다”면서 “평가가 안 되니까 발달장애인한테 장난감 하나 던져주고 놀아라고 해도 뭘 했는지 모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로부터 자격인증업무를 수탁 받아서 하는데, 민간자격증 3만9000개를 다 판단하고, 5500명 교육시켜야 한다. 제공인력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팀장 1명, 팀원 1명 뿐이다. 업무가 제대로 되겠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종성 의원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문제를 국감 테이블에 올려 “10개소 중 6개소는 인증을 안 받는다. 제재조항도 없고, 내년 12월 20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는데 인증 수수료 값도 안되는데 잘 되겠냐”면서 “8개 기관이 경쟁적으로 사업하다보니까 인증기관이 명확치 않아 어디는 대강하고, 깐깐하다는 것이 건축업계에 소문났다. 편의시설 적정여부 편차가 심하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다시금 ‘내부 운영’ 문제를 올리며 “2018~2019년 내부 청렴도가 5등급으로 최하위다. 직원 중 정규직이 20%밖에 안 된다”면서 “최근 무리하게 직원 해고해 지방노동위에서 부당하다고 판결났는데 조치를 안 해서 이행강제금 825만원, 체불임금 2600만원 지급했다. 공공자금으로 손해 끼쳤다. 처분 내린 사람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총알 세례에 최 원장은 사안 하나하나 정리해 짤막하게 답변했다.
먼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안 관련해서는 “지자체로 위탁받는 구조며, 설치주체에 따라 운영되는 곳도 있고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고 답했다.
발달재활서비스’ 문제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만 품질관리가 미비하다. 팀장 하나, 팀원 하나 벅차고 힘든 현실이다. 복지부와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BF인증’ 문제는 “1년에 한번 사후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내부 운영’ 지적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분석해 청렴클리닉 시행, 부패행위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 노력하겠다”면서 “인력구조 문제는 수탁사업이 많아 무기계약직이 많다. 집중적으로 노력했지만 힘든 상황이다.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이 숨 고를 틈도 없이 바톤을 이어받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최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적 의무교육인데, 3년간 이행률이 65%밖에 되지 않고 교육기간은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작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0%, 보좌진 0%다. 국회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교육의 질 문제도 있다. 원격교육이 3배 늘고, 집합교육 비율이 낮아진다. 법적의무교육이 온라인으로 충분하냐”고 물은 뒤 “어쩔 수 없이 받는 교육,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매년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으니 기관 대상별 교육이 필요한데, 공식적인 자료는 하나다. ‘인식 새로고침’ 1시간 교육 하나 밖에 없고 대부분 민간”이라면서 “검증되지 않은 ‘장애인이 되면 불편하다’ 이런 식의 교육이다. 교육 대상과 수준에 맞춘 표준화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 등록 기관이 1700개소가 넘는데, 금융판매, 개인금융PB센터는 대체 어떤 기관이냐”면서 “개발원을 사칭해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협박하고, 15분 교육하고 보험 판매하는 식이다. 개발원은 사업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이행률 높이고 전면 검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원장은 “이행률 강화 문제는 지역 복지정책 평가지표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여부를 넣으면 더 너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컨텐츠 필요 부분도 동의하고 올해 우수콘텐츠를 뽑아 홈페이지에 공유했다. 강사 자격 기준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