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45%,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 날짜
- 2020-10-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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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의무고용 비율(3.4%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11곳 중 5곳이나 됐다.
5곳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0.96%), 한국벤처투자(1.5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68%), 공영홈쇼핑(2.83%), 중소기업유통센터(2.99%)다. 더욱이 한국벤처투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철규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늘려나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중 장애인을 '1000분의 34'이상 채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