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21대 국회 첫 국감, 장애계 이슈 모음
- 날짜
- 2021-01-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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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 건강권법이 제정됐지만, 장애인건강 관련 이슈는 여전히 국감 테이블 위에 등장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속 의료장비 부족을 짚었다.
전국 15곳에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여성과 진료를 위해서는 장비 및 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강 의원이 6개 지정병원을 점검한 결과, 침대형 휠체어를 보유한 병원은 1곳에 불과했다, 전동식 수술대는 2곳, 휠체어 체중계는 3곳만 설치되어 있었다. 진료환경의 편의성 및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의료장비 및 진료환경 개선이 시급한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남인순 의원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부족과 지역사회 통합의 어려움을 짚었다.
이들은 2019년 기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환자는 74.5%인데, 그 이유가 지역사회에 나올 경우 주거, 취업, 생활 지원과 같은 정신보건 인프라의 부족인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내 자립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은 54.1%에 불과하고 167개소(전국 349개소)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문제를 짚으며, 구강진료센터에서 마취진료를 받기까지 평균 128일이 소요되고, 관련 전담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점, 전신마취를 위한 장애인 자부담이 약 39만원으로 비용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주문했다.
그 외에도 장애인들의 원활한 건강검진을 위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자부담 증가 문제로 올해 1곳만 지정된 부분을 지적하며, 인력에 대한 지원 부분과 현실가능한 대안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우선 지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매년 국감에서 등장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BF인증 의무대상인 공공시설 인증률이 34.7%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 시설의 BF 인증여부를 지자체 사업 평가 지표에 반영해 의무 이행을 촉진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사회 속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사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조작이 불가능하고, 시각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음성지원 키오스크는 27.8%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전체예산 중 0.056%만 배정하고 있어 예산 확대로 사업 추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청각 장애인이 영화 관람을 위한 폐쇄 상영시스템이 개발돼 시범 운영중이지만, 대형장비가 무겁고 불편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을 출석을 하지만, 웹 접근성이 떨어져 시각장애학생들의 사용이 어려움을 꼬집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시각장애인 의약품 정보 접근성이 낮아 약물사고가 잦아 건강권을 침해 받고 있음을 짚으며, 의약품 정보 제공시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통해 의료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외에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졸음쉼터 속 장애인화장실 설치율이 전체 59%밖에 되지 않은 점, 전국 해수욕장 속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문제도 국감장에 제기되기도 했다.
국감장의 단골손님, ‘장애인고용률’ 문제도 어김없이 나왔다.
정의당 배진교‧장혜영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이 심각함을 꼬집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3.4%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벌금으로만 4년간 60억168만원을 내고 있는 것.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과 연동 및 인상하는 방법과, 장애인 고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 우선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이지만, 삼성전자는 2019년 기준 이를 지키기 않아 내는 부담금액이 195억원에 달아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기업 고용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이 0.3~0.6%로 법정 의무구매비율(1%)에 미달된다며, 관련 예산 삭감 및 책임자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