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2021년 복지부 업무계획 속 장애인정책
- 날짜
- 2021-02-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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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계획은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으로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코로나19 조기 극복, 의료‧건강 안전망 확대, 소득 안전망 강화, 돌봄안전망 강화,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가속화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으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국립재활원에 코로나치료와 활동지원을 제공하도록 최대 23병상을 운영한다. 또한 원활한 치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 제공인력 모집 및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속 돌봄을 위해 자가격리‧확진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관 휴관 시 긴급활동급여(월 120시간), 방학 중 특별지원급여 확대(월 20시간) 등의 지원을 지속한다.
‘소득 안전망 강화’ 정책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전체수급자 총 28만명에게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장애인일자리도 2만4896명에게 지원한다.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을 9만9000명으로 확대, 최중증장애인 대상 가산급여를 1500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 전환으로 급여량이 감소한 410명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제한 문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해서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을 각각 9000명, 1만명으로 늘렸고, 올 상반기 개인별 욕구에 따른 바우처 통합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전담 돌봄인력을 배치해 주간활동 이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 시범사업을 오는 5월까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수가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실시, 개선‧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4개소로,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개소에서 6개소로, 권역재활병원 9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고,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8개소 신규로 신설한다.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가속화’ 속에는 장애인시설에 사물인터넷 활용 돌봄기기 설치를 확대하고, 노인‧장애인 일상생활 필요 보조기기를 10종을 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해 국민의 일상을 반드시 회복하고, 지난 4년간 충실하게 수행한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마무리와 디지털뉴딜을 가속화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보건복지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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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