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증진 범정부적 정책 수립·이행 권고
- 날짜
- 2021-04-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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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및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발간하고, 이를 기초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에는 정신장애인의 고용·주거 등 일상생활을 비롯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 치료 상황, 인식수준, 재난상황 인권보호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정리돼 있다.
인권위는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실태조사와 연구는 물론, 법률 전문가·정신과 의사·사회복지 전문가·현장 실무자·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정신장애인이 처한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은 OECD국 평균에 비해 장기화 되어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 평균 재원기간은 한국 176.4일, 벨기에 9.3일, 스웨덴 15.7일, 영국 35.2일, 스페인 56.4일이며 비자의 입원율 역시 32.1%로 높은 편이다.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비율도 OECD국 평균 12%의 2배에 달하는 27.4%다.
정신장애인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80.4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361.7만원, 장애인 가구 평균 242.1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고용율 역시 15.7%로 15개 장애영역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비율은 16.0%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다.
한편 정신장애인 가족의 30%는 ‘가족을 돌봐야 해서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할 만큼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의 무게가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신장애인과 그의 가족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위험하거나 무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과 그에 기반한 정신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제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립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이에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는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4대 기본 원칙과 7대 핵심추진과제, 27개 정책과제가 제시돼 있다.
4대 원칙은 인간존엄에 기반을 둔 자립과 자립의 보장, 국가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보장·실현 의무, 비차별과 사회통합,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다.
7대 핵심추진과제는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차별과 편견 없는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탈원(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입·퇴원 절차 및 심사제도 개편, 존엄성에 기반한 치료환경 마련,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의사결정제도의 개선, 재난상황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원 및 인권 보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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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