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양정숙,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개정안 발의
- 날짜
- 2021-05-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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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3일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상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사실상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해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비용을 나중에 징수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의 중지 및 신고 포상금 도입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비용 징수 시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급여 중지 및 신고 포상금을 도입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양정숙 의원은 “그동안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신청자들에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오랫동안 연락 두절 상태에 있는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불행한 일이 자주 발생해 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의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의 가정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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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