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내년 대선 겨냥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 발표
- 날짜
- 2021-05-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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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 서울복지타운에서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시설단체협의회는 제안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도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과도하고 불합리한 시설규제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해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라고 피력했다.
이에 제안한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는 ▲보건복지분리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개선 ▲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 ▲지역별 보지격차 해소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시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강화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 등이다.
시설단체협의회 권태엽 상임대표는 “사회복지정책은 모든 국민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선경제 후복지라는 프라임에 얽매여 매번 후순위로 밀리고 예산낭비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나, 가족해체가 심화되어지고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되어야 하기에 사회복지정책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향후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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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