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이용, 힘겨운 장애인들
- 날짜
- 2021-07-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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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운전을 배우고자 하는 장애인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 따르면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교통안전의 허브기관으로서 안전운전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맞춤형 상담, 평가, 교육, 면허취득, 사후관리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11월 부산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 등 총 8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원주와 제주에 추가 개소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하는 장애인의 수요를 맞추기에 역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경찰정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운전면허취득(발급) 건수는 2018년 4,579건, 2019년 3,985건, 2020년 3,441건으로 지속적으로 3,000건에서 5,000건을 맴돌고 있다.
장애인의 운전면허획득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지만, 전국적으로 센터가 개소된 것은 아니기에 미설치 지역구 장애인들은 무료교육 혜택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울산, 마산을 비롯해 경남 지역에는 1개소도 설치돼 있지 않으며 설치예정인 원주를 제외하고는 강원 지역에도 운전지원센터가 없다. 현재 설치된 센터들도 지역별 1개소 정도로, 센터 간 접근성은 떨어진다.
또한 솔루션은 “2020년 7월부터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 교육을 진행 중이지만, 운영 인력이 부족해 운전 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건수는 3,441건이나 인력 부족으로 약 33%인 1,147명만이 무료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가 많은 지역인 인천, 경기도 용인, 대구 등은 교육대기(기능 기준) 시간이 각각 4개월, 31일, 29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오래 걸려 인력 충원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솔루션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수요 및 장애인 인구수 등을 고려해 미설치 지역에 센터 설립을 확대하고 교육 대기시간 감소 및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센터 운영 문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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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