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제품명·유통기한 등 식품 정보 ‘점자 표시 의무화’ 추진
- 날짜
- 2021-07-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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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식품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 제품 필수 정보의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판 중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가운데 일부 주류·음료 제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세 제품명이 아닌 음료, 탄산, 맥주 등을 구분하는 수준으로 점자 표시가 제공되고 있다.
심지어 주류·음료 이외에 도시락, 샌드위치, 과자 등 점자 표시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 상당해 장애인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식품·음료 등의 오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제품명, 유통기한 등 식품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이와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식품 정보조차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 소비자가 더이상 불편함 없이 식품을 구매하고 삶의 필수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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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