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이재명,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 날짜
- 2021-09-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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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증장애인 대상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가족과 시설로부터의 자립을 위한 종합·안정적 지원을 공약했다.
이 지사는 30일 오전 서울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어른신 요양 돌봄,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라면서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여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드는 일로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 누구도 장애로 인해 뒤처지거나 소외되어선 안 된다”면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고령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재활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장애 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해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뒤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시설로부터의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어르신 요양 돌봄과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 신규 도입 검토 등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조성, 지방정부 책임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노인요양시설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
간호·간병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는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제도 재설계, 지역 간 격차 해소, 간호·간병 일자리 양과 질 상향을 공약했다.
초등 돌봄과 관련해서는 학교와 마을의 돌봄시설 획기적 확대, 학교의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및 체계 개선,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 조성 등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 제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서비스 제공,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 이상으로 확대를 비롯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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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