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여성장애계 숙원 ‘장애여성지원법’ 국회로
- 날짜
- 2021-12-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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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여성지원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장애여성지원법제정추진연대는 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동안 여성장애계는 여성장애인이 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왔다.
2021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은 남성이 57.3%로 여성 29.9%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고용에 대해서도 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의 절반 수준인 반면 실업률은 남성장애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법안은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이에 최혜영 의원이 여성장애계와의 오랜 논의 끝에 ‘장애여성지원법안’을 지난 2일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에는 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시행, 부처 간 의견조정,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통령 소속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그동안 여성장애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교육 지원과 모성보호 및 보육 지원, 여성 건강 지원, 고용 지원, 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피해 지원, 성인권 교육지원, 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장애라는 요소가 성적 불평등성과 교차해 교육, 고용, 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애계 현장에서조차 주로 목소리를 내는 리더급 인사들은 대부분 남성 장애인이다 보니 그동안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정식으로 논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여성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완전한 사회참여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공동대표도 가지회견에서 “여성장애계는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수년간 노력했지만, 여전히 생애주기별로 폭력과 차별을 마주하고 있다. 법은 우리 구성원 모두의 삶에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장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이 법이 여성장애인을 얼마나 소외시켰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여성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조항들이 각 법률에 흩어져있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본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누릴 수 있고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위해 당당히 나아갈 것”이라고 문 공동대표는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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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